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.

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‘12·3 비상계엄’ 선포 전 열린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.

하지만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,국무회의에 참석한국무.

계엄 선포에 찬성한국무위원도 전무(全無)했다고 밝혀 '일부 찬성.

빨리 마무리하려 했다는 기존 윤 대통령 주장과 정반대의 증언입니다.

한 총리는 특히 12·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국무회의의 절차상 흠결을 재확인했습니다.

우선 비상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계엄법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.

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렇게 증언했다.

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.

‘5분국무회의’를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.

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국무.

[김형두 / 헌법재판관] "그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.

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이른바 5분회의가 헌법이 계엄 선포 에 앞서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.

김영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자 한 총리는 통상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, 실체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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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총리는 “통상의국무회의와 달랐다”는 입장을 고수했다.

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“대접견실에서국무회의를 한 적 있느냐”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“한 번도 없다”고 답했다.

같은 층 바로 옆국무회의실이 있는데 이례적으로.

모든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재차 증언했다.

이는 앞서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국무회의에서 3명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전면 배치된다.

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.

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국무회의는 “통상의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,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”고 말했다.

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“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”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‘국가비상사태’였는지에 대해서는.

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이른바 '5분회의'가, 헌법이 계엄 선포에 앞서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.

김형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자 한 총리는 통상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, 실체적.